日, 車 친환경세 2년 정지 검토…트럼프 '관세'에 업계 부담 덜기

트럼프도 연비규제 완화…기후 과제는 '뒷전' 비판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9월 1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자동차 구매 때 내야하는 환경 성능 관련 세금 부과를 2년간 멈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기후·환경 규제보다 자동차 업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일본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일본 완성차·부품 업체들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업계에 적용되는 연방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전반의 '완화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자동차 구매 시 지방세로 부과되는 환경 성능 관련 세금(이하 환경성능세)을 2년간 정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닛케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기도 하다.

자민당 내 세금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세제조사회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회장은 전날 간부 회의 뒤 기자단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환경성능세 정지 여부와 함께 자동차 보유에 따른 각종 세제 조정 방안을 묶어 논의한 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개편 대강에 방향성을 담을 계획이다.

환경성능세는 차량 연비·배출 성능에 따라 0~3%의 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로, 전기차(EV) 등 친환경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구조상 환경 성능이 높은 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친환경차 선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5회계연도 기준 계획 세수는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합쳐 약 1900억엔(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을 2년간 멈춘다면 이 규모의 세수가 사라지는 만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보전할지, 또 2년 뒤 예정대로 과세를 재개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단기적으로 업계·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남아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비 기준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제조사에 적용되는 연방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들의 '평균 연비'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겨냥한 것으로, 이번 완화안에는 CAFE 기준을 2031년형 차량 기준으로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과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춰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기후·환경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조치인 만큼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청정 차량 담당 국장 캐시 해리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비가 낮은 차량이 늘어나면 연료 수요가 증가해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매년 주유소에서 수백달러를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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