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매물 풀어야"…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논의 확산[주택시장 병목]③

초강력 대출규제에 매물 잠김 현상

거래절벽에도 공급 감소 우려 확산

공급 대책에도 집값 안정 효과 의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오른 뒤 상승폭이 확대됐다.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전세 물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도 금지되면서 전세 물건이 줄었다.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며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감소 우려는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단기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5일 기준 6만438건이다. 10·15 대책 발표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7만4044건)과 비교해 18.4%나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 매물이 6.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2배 이상 높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으로 실거주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사실상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절벽 속에서도 내년 입주물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셋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4% 올랐다.

정부는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은 3만8000가구다. 그런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균보다 24% 감소한 2만8885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도 11만1600가구로, 10년 평균인 18만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기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며 "원활한 주택 매매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도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10·15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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