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訪中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성과 낼까

내년 이재명 대통령 방중 가능성…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모색

핵심광물 공급망안정, FTA 서비스·투자협상서 경제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호텔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간 회담을 계기로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첨단 산업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지 관심이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약 6년 만으로 내년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에 앞서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대한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서 1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정관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 왕원타오 부장과 회담을 진행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국을 찾는다. APEC에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을 찾아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FTA를 발표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발효된 한중 FTA가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단계는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단계 협상 타결은 ▲K-콘텐츠 수출 확대 및 규제 완화 ▲금융·보험업 중국 시장 접근성 증가 ▲헬스케어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 확대 등 그동안 닫혀있던 중국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돼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겪었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확대 및 수익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이 28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왕훙즈 중국 '에너지국 국장(장관급)'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한중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중국이 태양광·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상업성과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고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분야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협력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오·헬스케어와 환경·탄소중립 기술 등 비민감 영역에서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미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약 공동연구, 임상시험,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환경·탄소중립과 관련해선 탄소 포집·저장(CCUS), 대기질 관리, 수자원 관리 등이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힌다. 해당 분야는 국제 표준화와 협력의 공통 이익이 명확한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 왕 원타오 부장과의 만남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구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의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왕 원타오 부장과의 만남에서 '세계를 평안하게 하려면, 먼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삼국지연의에서 손권과 동맹을 맺으며 제갈량이 한 말을 인용하며, 한중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차원 협력을 지속하고, 무역구제 조치 전 양측의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 소통해 사안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한국 새만금, 중국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해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호텔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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