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추진

복지부 관련 연구 용역 발주

"간병 체계 제도 기반 마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인 안전한 공공 간병서비스 체계 완성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법적 의무화됐고 이 법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단 현재 간병서비스의 정의, 책임 범위, 관리 방식, 인력 기준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미비해 현장 이행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문제 의식이다.

또 안전한 공공 간병 서비스 체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을 비롯해 인력 양성·확보 방안, 교육·관리 체계 마련, 지원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범위와 병원 책임의 불투명성 ▲간병인력 양성과 교육체계의 기준 부재 ▲간병인의 낮은 처우,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잦은 이탈로 수급 한계 ▲업무 효율화 및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AI 간병기기 도입 필요성 등의 쟁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 실태조사와 함께 간병인력 수요추계 및 대응 방안 모색, 병원 내 간병서비스 관리체계 설계, 교육, 인력확보, 처우개선 등 간병서비스 지원정책 제안, AI 간병기기를 통한 업무경감 효과성 검토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로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체계를 명확하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정책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 제안 요청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 및 질 제고를 도모하겠다"며 "교육, 인력 확보·처우개선 등 간병서비스 관리 방안 검토를 통한 지원정책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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