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연내 처리 차질…당내서도 신중론

임시국회서 내란전담재판부법·필버개정안 등 처리 추진

국힘·사법부 반발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반대…당내 신중론도

국힘, 연말 '민주당 8대 악법' 저지 필리버스터 등 총력전 나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총장에 도착해 정청래 대표에게 귀엣말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연내 처리 목표는 여전하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남은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해 법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내란 청산' 주요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필리버스터법 개정을 필두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을 순차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위헌 우려를 표했고, 필리버스터법 개정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소수당인 조국혁신당도 반대했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장 국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의 협조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 향후 임시국회 기간 동안 쟁점 법안 협의 및 보완·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남은 연말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의 위헌 시비 최소화와 필리버스터법 개정 관련 소수당 설득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우선 처리할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정족수 충족 요청을 거쳐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우당(友黨)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설득이 만만찮다. 원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전 독자 정당 존재감 확립에 주력 중인 만큼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당 입장에선 더 큰 난제다. 국민의힘은 물론 사법부와 학계 및 시민사회, 조국혁신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다.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내용과 추진 과정에 관해 적지 않은 우려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은 본회의 없이 주요 법안에 관한 추가 논의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하순 두어 차례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크리스마스 즈음인 21~24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연내 주요 처리 목표 법안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돌입할 태세다. 당장 임시국회 내내 이들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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