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

실국본부장회의서 일방적 부담 전가 방지법 추진도 지시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협의와 뒷받침 필요"

[창원=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12.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박 지사는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시스템 혁신과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정부 혁신 대상을 수상한 응급의료 상황실의 성과를 언급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 35개 응급실이 분산 운영되면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적시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특히 야간에 급성 맹장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응급의료 선진국 및 복지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혁신적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또 긴급 복지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겨울철 민생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정작 절박한 도민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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