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공공주택 '44조' 집행…중견 건설업계 숨통 트일까

내년 SOC 예산 8.2% 증가…철도·도로 SOC 대규모 재정 투입

재무건정성 회복 기대감 상승…과도한 과징금·민간 부분 부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린 것은 환영할 만해요."

지난 16일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공공공사 참여가 많은 중견 건설사 입장에 SOC 예산 증액은 단비와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급등 등 각종 악재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견 건설업계가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 규모 예산을 확정하고, SOC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익성 악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중견 건설사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반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62조8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8.0%)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경기와 직접 연관된 SOC 분야는 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19조4924억원 대비 8.2%가 늘어났다. 또 철도·도로 등 핵심 SOC 건설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4950억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주거 안정 분야 역시 대폭 확대됐다. 내년에 공급할 공적주택 19만4000가구에는 2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보다 149가구(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로 집계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경기(287가구), 제주(1635가구) 등의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435건)보다 11.7% 증가했다. 4년 전 동기(226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전문건설업 폐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2083곳으로, 전년 동기(2175곳) 대비 4.2%(92곳)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SOC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이 편성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은 실적 개선과 인프라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전통적인 SOC 인프라를 확충은 상대적으로 공공공사 참여가 많은 중견 건설사 재무건정성 개선과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SOC 예산이 올해 대비 확대 편성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SOC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 발생 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공사비 급등, 건설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업계의 부실 증가로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분쟁, 근로자 임금 체납과 건설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 방안으로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적정 공사 원가를 반영한 공공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중심의 산업 체질 개선과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다각화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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