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기소유예·집행유예 헷갈리자…李 "허, 참"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업무보고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헷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식약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관련 교육이 재소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돼있으니 할 거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방치된 것이냐"고 했다.

이에 담당자는 "아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아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같은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은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 집행만 유예하는 판결이다.

이에 식약처 담당자는 "제가 착각했다"며 "법원에서도 선고 후 명령을 내릴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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