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 예정 국주영은 "재정구조 전면 개편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용과 예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금은 재정위기 평계가 아니라 재정수술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5.12.1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재정비상 선언'과 재정구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용과 예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금은 재정위기 평계가 아니라 재정수술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2021년 1829억원에서 2024년 465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60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대비 4년 만에 425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전주시 인구를 약 65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약 93만5000원에 달한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채 총액 3조3611억원 중 전주시 지방채가 3315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예산 규모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이월액은 3086억원으로, 예산현액 2조8334억원의 10.9%에 해당한다"며 "한쪽에서는 빚을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성과 없는 계속사업과 관행적 예산 편성 ▲재원 마련 대책 없는 대규모 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 예산의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 ▲이월·지출잔액 과다 사업 정비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 강화 ▲지방채 발행 원칙의 명문화 ▲대규모 투자사업의 단계적 조정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감시체계 구축 ▲재정준칙의 조례화 등을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재정안정을 위한 실천 과정을 ‘재정비상 선언 백서’로 남겨 전주시 재정 정상화의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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