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회사채신속인수 등 '금융시장 안정 소방수' 역할 연장

'사모사채 주선' 금융투자업 인가 연장

금융위원장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운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 등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이 연장된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5년 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한을 없애고 정식 라이선스로 전환하면서 산업은행의 시장 안정 역할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수순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돼 금융위로 상정됐다. 이번 의결이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은 기존에 보유하던 한시적 금융투자업(사모사채주선) 인가에서 벗어나 정식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은행이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해오던 사모사채 주선·인수 업무를 상시 제도권 업무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은행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모사채 주선 업무를 목적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가에는 정책 목적을 전제로 시장 상황 변화와 산업은행의 지원 성과 등을 점검해 종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당시 산업은행은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면에 나섰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위험 회피로 시장 기능이 급격히 위축되자 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수자 역할을 맡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에게는 적격기관투자자(QIB),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여러 형태의 정책자금 수단이 있다"며 "직접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주선해주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때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회사채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산업은행은 반복적으로 소환됐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회사채 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됐을 때도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단 시그널을 보내며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벤처 기업들은 위기 상황 때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산업은행이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업무는 앞으로도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산업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제공에 머물지 않고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P-CBO를 신탁 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증권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야 했던 유동화 구조가 공공기관인 신보가 직접 발행 주체로 나서면서 단순화된다. 발행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유동화증권의 성격도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전환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에 국고채를 직접 매입해 채권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은이 이 수단을 다시 꺼내든 것은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조8000억원을 신규 매입하며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속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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