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보고회 22일 개최

발달장애인 청년전환기 정책 실효성 점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전환기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결과보고대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사진=인권위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 전환기 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결과 보고대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교육센터에서 2025년 광역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과 보고대회는 '발달장애인 청년 전환기 통합 지원체계, 언제·누가·어떻게?'를 주제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 전환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확대됐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52.0%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2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 발달장애인의 56.3%가 청년세대(만 18~39세)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성인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낮 시간 돌봄 부담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집중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인 전환기를 중심으로 광역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보고는 김민경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관련 기관·현장 관계자들이 청년 전환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다.

인권위는 "전환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존 체계와 2026년 설치 예정인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