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라인 '핵보유 필요' 발언에 "비핵 3원칙 견지"

여야 반발…공명 "파면감"·국민 "책임져야"

전 방위상 "경솔한 개인 의견, 괘씸"

[도쿄=AP/뉴시스]지난 10월 2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9.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총리실 안보라인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도는 알고 있으나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면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고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핵무기는 인류에게 막대한 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나라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해당 인사를 계속 기용할지, 발언 철회를 지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기하라 장관은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에 대해서는 "비핵 3원칙과 원자력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총리실 간부는 전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재진에게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간부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무기 증강과 개발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맥락에서 누가 발언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도는 알고 있다는 데 그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나로서는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견지하고 앞으로도 중시해 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NHK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회 답변 등과도 정합성이 맞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역대 정권의 답변 등과 모순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핵 보유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안보 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핵 정책에 대해 경솔하게 개인적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며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발언으로 자격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다.

NHK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해당 보도를 두고 "정부 입장에서 경솔한 개인 의견은 자제해야 한다. 괘씸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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