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환영' 조국혁신당에 "참을 수 없는 분노"

"대법원안 찬성,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내란 범죄 단죄 한 치의 후퇴도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 환영 논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15 사면을 공개 건의한 인물이다.

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라며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추진하자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라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앞서서는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 몫 추천권 삭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위헌 시비 최소화를 위한 잠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 대변인은 이후 촛불행동이 "조희대 사법부 입장에 동조했다"라며 당사 앞 시위를 벌이자 지난 20일 추가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 단죄에 한 치의 후퇴도 없다"라며 "향후 법적 혼란을 막고 책임 있는 단죄를 완수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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