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李 선거법 상고심 주심(종합)

1996년 법관 임용 후 각급 법원 근무

조희대 사법부서 대법관…李 선거법 주심

성평등 문화 정립·사법정책 성공적 추진

"사법부 대한 국민 신뢰 높일 적임자"

[서울=뉴시스] 사진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 (사진=대법원 제공) 2026.01.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13일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인 지난 2024년 8월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며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고,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2016년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행정처 기조실장 및 차장으로 재직하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등의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박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대법관 전원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려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당시 다수의견에 서서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박 대법관은 4명의 다른 대법관과 함께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 대법관은 같은 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겐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에 대해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한편 천 법원행정처장은 2년 간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16일자로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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