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주문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조치 등 계획 회신 요청

"당사자 의사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 형사처벌"

[AP/뉴시스] 지난해 5월 5일 xAI 웹사이트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검색 화면 모습. . 2025.07.09.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록에 안전장치 마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엑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매년 청소년 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 역시 이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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