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 재선임…HCCH도 신규 선임

"지난 4년 감사성과 인정받아…권고사항 ICC에 반영"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국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의 외부감사인으로도 신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 개원 이래 최초로 ICC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4년간(2022∼2025년) ICC에 대한 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이같은 결실을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ICC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 등 4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처벌을 위해 2002년 출범한 상설 국제재판소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ICC 정책 및 예산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 예산 외 신탁기금의 관리·감독 체계 신설, 출장 프로세스 통제 재구축 및 피해자신탁기금 성과지표(KPI) 고도화 등에 대한 ICC 전략계획 반영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ICC 예산재정위원회는 "위원회와 재판소 운영에 매우 유용"하다는 평을 내놨고, 회원국 예산분과회의에서 호주는 "권고가 매우 가치 있으며 자원의 신중한 재정 관리를 보장"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ICC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정규 예산과 연계된 신탁기금 정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재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제약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신탁기금 예산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또 신탁기금 간접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산정 및 배분되며 그 부담이 정규예산에 전가되는 문제를 확인, 합리적인 간접비 감면·배분 기준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은 지난해 6월 ICC 외부감사인 재선임(2026∼2029년)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의 외부감사인으로도 최종 선임됐다.

캐나다가 "한국 감사원은 ICC 감사에서 매우 철저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추천하는 등 회원국들의 추천에 힘입은 성과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세계 190개 최고감사기구가 참여하는 세계감사기구(INTOSAI)의 감사국으로 지난해 10월 선임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그간의 감사 성과와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감사 역량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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