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사장 나와"…민주노총, 올해 '원청교섭' 투쟁 집중

신년 기자간담회 열고 올해 계획 발표

노봉법 시행령 폐기 및 원청교섭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신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교섭을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노총 사옥에서 2026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내달 시행되며 하청노조 등이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이 당초 입법 취지인 원청교섭 보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시행령 폐기를 꾸준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일을 앞두고 간접고용 실태와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또 원청교섭 준비에 착수한다. 이달 중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3월부턴 '원청교섭 쟁취'를 주제로 선포대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

5월1일엔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공공부문과 관련해 노정(노동계-정부)교섭도 촉구할 방침이다. 같은 달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과 정책협약을 맺고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집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과 면담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산재 현황과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증언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심야노동 규제를 과제로 보고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타임오프(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노정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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