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타임스, "미국 민주주의 4개월만에 1단계 악화"

"미네소타 이민 단속 독재화 패턴"

트럼프 이전 미국 민주주의 수준 0

중국·이란·러시아 등 독재 국가 10 척도

미국 10월 3단계에서 4단계 낮춰

[뉴욕=AP/뉴시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재향군인(VA) 보훈 의료센터 밖에서 간호사들과 그 지지자들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사살된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를 기리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6일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2026.0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각) 민주주의를 0~10까지 평가하는 척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3단계에 4단계로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NYT는 사설에서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반대 의견과 표현에 대한 단속이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지도자가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정책에 항의하면 정부는 위협과 무력으로 대응하고 사람들이 다치면 정부는 시민들을 탓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패턴이라는 것이다.

NYT는 편집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침식 12개 범주를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미국 민주주의 수준을 3단계로 평가했었다.

지표에서 0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미국을 의미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중 하나였음을 뜻한다. 10은 중국, 이란, 러시아와 같은 진정한 독재 국가의 상태를 의미한다.

NYT는 최근 사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표현과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올려 4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NYT는 평가를 변경한 주된 이유가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의심스러운 구실 아래 군사식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목표는 이민 단속이라고 하지만, 미네소타 주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가 비교적 적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민 단속의 진짜 목표가 트럼프의 의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방 요원들이 시위자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NYT는 반대 의견과 표현을 억압이 미네소타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 정부가 지난 연말 이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장 등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판사가 발부하지 않은 영장을 근거로 비판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집을 수색했음을 지적했다.

NYT는 미국이 아직 진정한 독재 국가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면서 법원, 의회, 언론,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과 반대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한해온 것이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한 지도자와 그 정당이 선거에서 상대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일단 그 단계에 이르면 변화를 되돌리는 일은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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