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매물 압박하면서 대출은 꽁꽁…현금 자산가들만 기회"

"서울 아파트 4만 채 나와도 현금 부자만 노날 것"…금융 규제 완화 촉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다주택자를 향해 매물 출회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보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가 매물 확대를 독촉하면서도 국민의 구매 수단인 대출을 막아버린 '공급-금융 엇박자'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서울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25억원 주택은 4억원 등으로 한도가 묶여 있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금 자산가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를 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이 시장 매물을 독점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안 의원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매물 확대를 강조하려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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