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사상 최대' 1140조원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2026회계연도 예산안 122조3000억엔 제출

[도쿄=AP/뉴시스]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20.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3000억엔을 넘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 122조3092억엔(약 114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출 항목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39조559억엔(364조2000억원), 방위 관련비는 8조9843억엔(83조77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문교·과학진흥비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급식비 부담 경감 비용 등을 반영해 6조406억엔(5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도 금리 상승 등을 배경으로 31조2758억엔(29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됐다.

세입은 기업 실적이 견조하고 임금 인상으로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세수가 역대 최대인 83조7350억엔(7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신규 국채를 29조5840억엔(275조9300억원) 발행할 방침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오는 3월 말까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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