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미뤘지만…尹,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출석 거부(종합)

이태원 특조위, 12~13일 청문회 尹 증인 채택

구치소 만남 불발…"재판 준비로 출석 어렵다"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이 서울구치소 방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신유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조위는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끝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오전 9시32분께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30여분 뒤인 오전 10시4분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위 단장 등 특조위는 구치소장과 면담한 뒤 윤 전 대통령과의 특별 면담을 신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접견 중이었으며, "재판 준비로 바빠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단장은 면담 불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3일 오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구치소 측을 통해 다시 전달해 달라고 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출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그날 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며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이 서울구치소 방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 참사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주요 증인으로 꼽힌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형사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재판도 미뤄졌다.

특조위는 이날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가 13일 예정된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리인에게 불출석해도 된다는 취지를 고지했다"며 "또 같은 날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제21형사부가 기일을 23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12~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7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여부는 특조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위 단장은 "고발 여부는 위원회 규정상 의결 사항인 만큼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이 서울구치소 방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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