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 상식적인가"…檢내부 반발 목소리

3년차 검사, 내부망 글…"억울한 사람 발생할 것"

"경찰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多"…檢지지 반응 잇따라

특사경 지휘권 삭제 두고 "잘못 송치돼도 별수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논의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안에 따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권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논의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 조직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치청 소속 3년 차 김모 검사는 이날 새벽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검사는 "당장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실체 진실의 발견'과 밀접하게 연관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이 여전히 추후 논의 예정이라는 사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수많은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100%의 사건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첫 부임지인 순천지청에서 일화를 언급하며 "사법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했음에도 포렌식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해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공판 단계에서 포렌식 해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는데, 사경이 송치한 대로 단순 살인죄로 기소했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됐을까"라고 되물었다.

검찰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다르게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조직이라며 "최종적으로 판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된다는 반박엔 "검사가 판례를 근거로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미이행하는 사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수없이 경험했다"고 되받아쳤다.

김 검사 글엔 '선배로서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지지하고 존경한다' '용기 내 줘 감사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사경 지휘권을 도려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특사경 지휘권을 도려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특사경 지휘가 항상 달갑지 않고 귀찮았다"며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께 공소시효가 언제 중단되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떻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까지 받게 생겨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겠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구청에서 수백 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젠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며 "피해자가 수만 명인 대규모 방판 사건에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돼 송치돼도 별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특사경 지휘권 폐지, 영장 청구·집행 지휘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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