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 전 '사기 경고' 의무화…노쇼 사기 차단

전자계약 단계서 사기 안내문 확인해야 다음 절차 진행

조달업체 대상 예방 문자 정기·긴급 발송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청과 조달청은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이른바 '노쇼 사기' 차단을 위해 전자계약 단계에서 사기 예방 안내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전자계약 절차에 사기 예방 장치를 도입한다. 업체가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띄우고, 이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업체 대상 문자 안내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업체에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는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을 악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유류나 발전기 등 물품의 긴급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 신뢰를 악용한 사기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범죄 진입 단계부터 차단해 재산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달업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