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월드컵 시청권' 두고 대국민 의견 수렴…"지상파 채널 의무 방송 등 검토"

방미통위, 북중미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개국민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일반 국민·시민단체부터 방송미디어전문가·스포츠계 관계자까지 의견 제시

[과달라하라=AP/뉴시스]북중미월드컵 열리는 멕시코 아크론 스타디움. 2025.10.16.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올 여름 진행될 월드컵을 두고 보편적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일종의 문화재 공공재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유럽 국가의 사례처럼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에 의무 중계하도록 하거나,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TV 채널에서 의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올 6월 개최되는 ‘2026년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이어 북중미 월드컵을 80여일 앞둔 현재 시점에도 방송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사라진 올림픽 열기,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조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우리나라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파편화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통합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장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올 6월 예정된 월드컵에 당장 적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를 단순한 국민 관심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보고 규제 제도 등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관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토론회 진행을 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와이엠씨에이(YMCA) 등 시민단체와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축구·빙상체육 관계자, 청년 등 13명의 간담회 참석자들도 바람직한 월드컵 중계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 제도 현황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들의 올림픽 및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한 제도 분석, 국민 관심 행사의 지상파 방송 수단 확보, 온라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코리아풀(Pool) 구성, 사전승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방미통위 측 토론자로 참석한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 국장 직무대리는 “현재 방송 미디어 생태계는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OTT까지 스포츠 중계 독점 경쟁에 뛰어들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스포츠 행사는 문화적 공공재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TV 채널 1~2개 이상에서 의무 방송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공개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논의 참여 보장을 위해 현장 참석자들에게 사전 질의서와 즉석 질의도 받으며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송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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