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감독 기관' 출범…10월 운용 앞두고 준비 태세

위원장에 전 고등법원장…능동적 사이버 방어 승인 역할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운용할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를 감독하는 제3자 기관 '사이버 통신 정보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운용할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를 감독하는 제3자 기관 '사이버 통신 정보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현지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전 삿포로(札幌) 고등재판소 장관(고등법원장)인 곤도 히로코(近藤宏子)가 취임했다.

ACD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AC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관민 협력 강화 ▲일본 정부의 통신 정보 취득·분석 ▲공격을 해온 상대에 대한 침입·무력화 조치 실시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ACD를 통해 전기, 철도 등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한 후 사이버 공격 우려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통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감시 대상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일본 경유 외국 간 정보, 외국과 일본 간 통신으로 제한된다.

ACD는 헌법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관이다. 정부가 통신 정보 수집 및 접근 무력화 조치를 시행하려 할 때 경찰과 자위대 등에 승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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