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생도 인권 증진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마련

[서울=뉴시스]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국가인권위원회)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인권위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그레이프라운지 시그니처타워점 세미나실에서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조사에서 생도들의 인권 인식 수준과 함께 기본권 제한, 권리구제 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오영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박순향 안보경영연구원 박사가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 박사가 '해외 사관생도 규정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이어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박사와 정덕기 중부대 교수, 양병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관학교 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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