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인력·전문성 부족”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서울=뉴시스]소량 기존화학물질 제출자료 확보 수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량(1~10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앞두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행 화평법 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 신고 후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10톤 구간은 사용량이 적은 반면,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1%는 연간 1~10톤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 기업당 사용하는 물질은 평균 17.59개였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를 취급 중이었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7.7%만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답했다. 환경유해성 자료를 대부분 확보 중이라는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은 4.3%에 그쳤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첫 손에 꼽혔다.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도 기업들의 고민거리였다. 전문성 부족이나 참조권 구매 비용 뿐 아니라 등록 서류 보완, 공동 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인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 등이 거론됐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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