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사 임금체불 방지…연중 상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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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학교 시설 공사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명절 전후 일시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청의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인터뷰를 하기로 하는 등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되면 '집중 관리 현장'으로 지정해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해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되면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누리집에도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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