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372곳 파산"…'끝없는 악재' 쓰러지는 중기

역대 최다 찍은 작년보다 빨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6.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들의 파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임박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2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1월을 포함한 누적 건수는 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1건보다 32.4%(91건) 늘었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총 228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 2000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도산의 곡선이 훨씬 가파르다.

통계에서는 법인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만, 파산 신청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기초 체력이 약한 작은 기업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는 중동전쟁이라는 핵폭탄급 변수까지 등장했다. 2주 간 숨고르기에 돌입했지만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용기 제조 중소기업 대표 A씨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가격이다. 50~60년 업계에 계셨던 분들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태가 호전되더라도 완연한 회복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한 번 오른 단가를 내리는 건 정말 쉽지 않다. 많이 올렸다가 (전쟁 후) 적게 내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실제 지난 8일 낮 12시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수출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549건으로 1주일 새 78건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플라스틱 용기 수·위탁 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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