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무임승차 두고 세대간 인식 엇갈려…"당연한 보상" vs "시대 안 맞아"

출퇴근 무임승차 제한 철회…청년·노인 시각차

"생계형은 예외", 혼잡 줄이려면 필요" 의견 다양

연령 상향·소득별 차등 두고도 찬반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거 비슷한 논의가 수차례 반복됐던 해묵은 논쟁인데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12일 뉴시스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시민들의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대 제한 철회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노년층은 무임승차를 '혜택'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과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권리라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만난 이강돈(80) 씨는 "옛날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건 조그마한 일부분밖에 안 된다"며 "더 보상을 해줘야 될 판"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태현(75) 씨 역시 "젊어서 세금 냈으니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떳떳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들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일부 노년층에게 무임승차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72세 여성은 “하루 3000원이지만 한 달이면 7~8만원이다. 어르신들에게는 큰 금액"이라며 "아침에 타는 사람들 대부분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노년층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윤명수(70)씨는 "지금 65세는 (과거와 달리) 젊다. 70세 정도로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출퇴근자는 통제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퇴근길에도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되는 13일 저녁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이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한 만큼 65세라는 현행 기준을 상향하거나 혜택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학생 김모씨(20)씨는 "옛날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르다"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만큼 무료 이용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소득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린다. 인터뷰에 응한 한 70대 여성은 "지금처럼 공평하게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박지원씨는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은 혼잡하니까 제한에 찬성한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무료보다는 소득이나 나이대별로 금액을 나누는 것이 공평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돈을 내고 타면 오히려 노인분들도 당당하게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설 연휴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임승차 비용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떠안기는 구조가 문제라는 분석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이다. 2028년 적자는 1조705억원, 누적 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미국, 프랑스 등은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일본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때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원해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를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며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심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중 공공시설봉사 사업단 참여자 28만2000명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이후,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이전으로 바뀌었다. 대중교통 혼잡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5∼7시를 피해 이뤄진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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