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까지 최장 16년…공급은 대기수요 8.3%만

공공임대 대기 9.3만명…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8.3%

입주 최장 16년 대기…서울·인천 국민·영구임대 공급 '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보이고 있다.2025.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대기기간 역시 장기화된 모습이다.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9만3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실제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대기 수요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까지 16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14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임대 대기자는 9만3497명이다. 반면 올해 배정된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7779호에 불과해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다.

주택 유형별 대기자 수를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4만6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3만415명, 영구임대주택 1만6834명, 통합공공임대 6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공급 계획은 행복주택 5248호, 국민임대 1602호, 영구임대 562호, 통합공공임대 367호로 집계됐다.대기자 규모와 비교하면 유형 간 공급이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대기자 9만3497명 가운데 비수도권이 4만51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만7668명, 인천 7605명, 서울 306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기간 역시 장기화된 모습이다. 2025년 기준 시도별 최장 대기기간은 인천 영구임대주택 16년5개월, 비수도권 국민임대 12년1개월, 경기 국민임대 11년11개월, 서울 영구임대 8년10개월이다.

비수도권에 4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세종, 제주 등 9개 지자체는 올해 건설임대 공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행복주택 219호가 예정돼 있으며 영구·국민임대 공급은 없고, 인천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종욱 의원은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공공임대주택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인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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