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탁월"…K-디스커버리 도입 공무원에 1천만원 포상

중기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평가회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원 수여

[서울=뉴시스]왼쪽부터 김건영 사무관, 김지연 주무관, 전상용 사무관, 차상훈 사무관, 최정민 사무관, 박준형 사무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수여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됐다.

중기부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중 두 차례 심사를 거친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최종 순위는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과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의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심사 결과 차상훈 기술보호과 사무관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범부처 최초 도입'의 공로를 인정 받아 최우수상(1위)을 거머쥐었다. 차 사무관에게는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식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이끌어냈다.

차 사무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중소기업 지원서류 감축을 추진한 김건영 사무관(700만원)과 상생페이백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1000만원)이 뽑혔다.

김 사무관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평균 9개에 달하던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4개로 줄이고, 평균 14장이었던 사업계획서를 9.4장으로 간소화했다. 전 사무관 등 4명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실적 보상형 캐시백 방식을 도입, 총 1564만명의 신청과 1조3060억원의 환급금 지급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장려상은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최정민 사무관(300만원)과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한 박준형 사무관 등 3명(400만원)이 받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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