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서 '모바일신분증' 신원 인증 도입

행안부,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 추진

[세종=뉴시스]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광장·해운대 해수욕장 등 인파 밀집 지역에는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형 시설물)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가 제공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회원가입을 할 때 통신3사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포폰 우려도 있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얼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한다.

물에 잠겨도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로 환경에 따라 고보 조명이나 발광다이오드(LED) 경계석을 활용한 표준안도 마련한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설치하는 화재 연기감지기.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 원인의 72%는 연기 흡입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1개당 약 8000원 수준으로 설치하기가 쉽고 화재 초기 경보에 효과적인 만큼, 행안부는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형 시설물)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오는 8월까지 부적합·훼손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울광장·청계광장·해운대 해수욕장 등 인파 밀집 지역 9곳에는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고강도 볼라드는 시속 96㎞로 돌진하는 2.5t(톤)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방호 성능을 갖췄다.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의 제증명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다음달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증명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세대주뿐 아니라 같은 세대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계좌 이체뿐 아니라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