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친환경으로…의료혁신위 "기후 대응 기금 신설" 권고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탈탄소화 권고안 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편안 내달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를 위해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 전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 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안)'을 심의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 ▲혁신적 인프라 ▲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와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혁신적 인프라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 전환,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 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 및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데이터 구축 및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방안도 담았다.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 제공,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 도입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현장 확산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소모품의 재제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종이 서류 발급을 억제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인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이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 보고도 이뤄졌다. 최근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해 태아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책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6월에 열리는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는 순회 진료 활용을 제안했다.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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