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정구속에 "출석 거부 안 했는데" 읍소…1심 징역 25년

朴 "출석 거부한 적 없고 도주 노력한 바 없어"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기각

法 "박성재,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읍소했으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파란 넥타이를 한 채 법정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마음을 다스리듯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다.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후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이 진행되자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고 읍소했다.

이어 "주거도 일정하다"며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전제하고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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