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 입법 포럼…'5극3특' 시대 지방정부 자율성 논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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