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빠른 충족에 주력"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 답변

"필요한 억제력 유지 안심할 수 있어야"

"美, 쿠팡 대우에 만족 못해…계속 초점"

[워싱턴=뉴시스]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유튜브 캡처). 2026.06.2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환 조건이 신속히 충족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소위원장 질의에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들이 전작권을 넘겨받아도 한국에서 필요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우리는 그 행정부(이재명 정부)가 가능한 빨리 전환을 이루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고, 신속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 3단계 검증에 들어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 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그들이 규제 조치를 취할 때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한국과 비중있게 논의해온 주제였으며, 쿠팡이 받고 있는 조치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한국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돕고있다"며 "이 문제는 그들과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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