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레버리지ETF 교육은 이해상충"…당국, 투자자보호 체계 손보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과열에…금융당국, 투자자 보호장치 강구

'0점 맞아도 수료'…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체계에 문제의식

증권사 이익 대변 단체가 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교육?…구조적 모순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8930.30)보다 117.12포인트(1.31%) 하락한 8813.18에 개장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까지 맞물리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연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당국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협회가 고위험 상품 관련 투자자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특성상 투자자 보호 교육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은 상장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일일 주가 등락률이 10%를 넘나들고, 특정 기간에는 하루 만에 20%가 폭등하거나 급락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국내 증시가 10% 가까이 폭락해 '검은 화요일'로 기록된 지난 23일에는 하루 하락률이 25%에 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에 '빚투' 추세까지 겹쳐 투자자 피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후회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고환율 대응과 서학개미 귀환을 고려해 해당 상품을 전격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당시)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어떻게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무엇보다 전날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ETF 등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감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당국은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실태도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협회가 제공하는 2시간 분량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고 퀴즈 전 문항을 틀려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국은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투협회에 투자자 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치함으로써 증권사가 막대한 매매 수수료 이익을 챙기도록 돕는 구조적인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대면 창구가 아니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권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투협회가 과연 투자자 보호 교육을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 증권사 매매 수수료 체계 역시 대대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극단적인 회전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들이 거둬들이는 매매 수수료만 연간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선제적인 신용융자·미수거래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등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