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노조 "기관유지기능 광주배치, 현대판 골품제"

"부채·군공항 부담까지 떠안는 전남"

"흡수통합 우려 해소 대책 마련해야"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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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제2노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당선인의 기관유지기능 광주 배치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26일 입장문에서 "전남은 그동안 광주를 위해 상무대 이전을 받아들였으며 광산군을 내줬다. 앞으로는 군공항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광주시가 안고 있는 2조2253억원 규모의 막대한 채무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함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전남의 각종 예산과 복지 수준이 올해보다 후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 속 기획, 예산, 인사, 조직 등 이른바 기관유지기능을 광주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은 전남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유지기능을 광주에 두는 것은 사실상 주청사를 광주에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남이 광주에 흡수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별법상 광주시 직원의 근무지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될 경우 전남도청 출신 직원들이 처음부터 주요 부서에 배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대판 골품제와 다름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분쟁과 조직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관유지기능을 광주에만 두는 차별적 기능배분은 공무원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은 물론 진정한 통합과 통합특별시의 성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수위원회와 민형배 당선인에게 기관유지 기능의 광주 일방 배치 구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과 광주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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