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에 필수…제도적 뒷받침해야"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 역할과 케이블TV 미래' 국회 세미나

경남·울산 SO 시청자 305명 대상 조사…5점 만점에 3점 중반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 제안…규제 합리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30일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케이블TV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매체라는 분석이 나왔다. 케이블TV가 권역별 사업권을 기반으로 운영돼 기초 단위 지역 정보와 생활 밀착형 의제를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30일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5극 3특은 서울·수도권에 모든 인구와 인프라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남·울산권 유선방송 시청자 조사했더니…5점 만점 3점 중반 '만족'

김연식 경북대 교수와 황경호 경남대 교수는 이날 경남·울산권 대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과 JCN울산중앙방송을 대상으로 두 지역채널의 지역성 구현 양상을 프로그램·뉴스·시청자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권역에서 케이블TV 시청 경험이 있는 주민 305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SO 지역채널을 생활과 가까운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매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SO 모두 생활밀착성, 자치공론성, 문화생동성, 주민참여성, 경제촉진성 등 5개 항목에서 5점 만점 기준 3점대 중반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뉴스 분석에서도 SO 지역채널의 기초 단위 보도 강점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경남·울산 8개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뉴스를 2주간 분석한 결과, 케이블 SO 지역채널은 같은 권역 지상파·지역민방보다 시·군·구 단위 기초지역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두 SO는 각 39.8%, 38.7%로 20% 안팎의 같은 권역 지역방송보다 앞섰다.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 제안…진입·소유·재허가 규제 합리화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SO가 유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성·보편성·재난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민간 SO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지역채널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한편 쇠퇴기 SO가 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신료 지역환류분, 지방재정 매칭 재원, 유료방송·플랫폼 공공기여금 등을 묶어 5극 3특 권역 단위의 지역공공미디어센터를 통해 배분하자는 생각이다.

SO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의무 편성과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소유·재허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금 부과 기준도 매출액 중심에서 이익과 공적 역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지역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강화와 자생력 회복을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채널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미통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