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불법 여부 공방…경찰 "미신고 집회로 보여, 대응 검토"

국조특위, 집회 불법성 놓고 경찰 대응 질타

서울청장 "주최자 없어 교섭 대상 특정 어려워"

윤호중 "대법원 판례 고려…현장 경찰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위 직무대행,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허철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집회의 불법성과 경찰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2차 기관보고를 열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질의했다.

경찰이 파악한 집회 주도 세력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인데 주최자도 모른 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재차 묻자 박 청장은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응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해당 시위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의 집회와 성격이 달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성 여부를 한 달째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모두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위험이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2일 예정된 국조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위대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경찰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박 청장은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방문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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