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선관위-정당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내역 공개하라"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세종시 디펠리체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주장하며 2024년 전액 삭감됐던 정당 관계자 외국 연수 예산이 정권 교체 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000만원 규모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정당에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라는 아주 달콤한 사업이 있다"며 "매년 1억7000만원~1억8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적었다.

천 의원은 "10년 넘게 관행처럼 실시하던 이 연수는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며 "당시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외유성 연수가 아닌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었으나, 결국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연수는 전면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선관위가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정당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외 연수 좀 다시 보내달라'는 청탁성 민원을 받더니, 2026년 예산안에 슬그머니 1억7800만원을 다시 찔러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59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 아닌가"라고 물었다.

천 의원은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있다"며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당직자들을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이 연수가 어떻게 '부서별 꿀보직 해외유람'으로 소비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선관위를 향해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 주려고 국회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 원,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며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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