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혐오·차별 옹호…경질해야"

"경고로 끝낼 일 아냐…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혐오 표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옹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이 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 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배재고 사태에 대한 무관용의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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