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스얼, 포럼 개최

유니콘팜과 정책 대안 포럼

[서울=뉴시스]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2026.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창업 실패 이후 경로 설정을 도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열고 창업 지원 정책 확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스타트업을 어떻게 설립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논의를 확장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전"이라며 "의논한 과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도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패 경험을 자산화해 축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마무리 실무상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국내에서는 창업 실패의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창업하라며 일회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도전 지원에 앞서 스타트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폐업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투자·정책금융 사후관리 관행 개선 ▲다운라운드 등 위기 기업 의사 결정의 유연성 확보 ▲연대책임 구조 개선 ▲마무리 전담 정책 주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화준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에서 개인파산법, 주택 면책제도처럼 창업 실패가 개인 삶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논의된다"며 "실패를 없애야 할 기록이 아닌 분석하고 축적해 다음 도전에 활용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몬드를 약 10년간 운영했던 윤홍조 전 대표는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창업이 아니라 첫 번째 실패"라며 "정부의 역할은 창업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성실한 투자 및 사후관리 문화 정착,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신설 등이 언급됐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과장은 "지난해 신규 창업기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 약 29%에 이를 정도로 재창업은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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