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무기화 기금'·세무조사 면제 포기 않겠다"

"법원 체제 기만한 자기 거래" 판결에 항소

[캠프데이비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8.0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국세청(IRS)을 상대로 한 그의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에서 나온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과 이례적인 개인 세금 보호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판사의 최근 명령에 항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기금과 세무 사찰 면제 합의가 상원 공화당 의원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여전히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 조치는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사이에 긴장이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존 코린,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은 블랜치가 트럼프 세무조사 면제 및 반무기화 기금 폐기를 서면 보증하지 않으면 그의 장관 인준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내년 1월부터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는 코닌과 틸리스의 요구에 양보하느니 차라리 블랜치의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또 31일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에 대한 지지를 재차 밝히면서, 이 기금이 혜택을 주려던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여전히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셜 미디어에 썼다.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2주 전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트럼프의 IRS 상대 소송을 끝낸 법무부와 트럼프 사이의 합의가 법원 체제를 악용한 부적절한 자기 거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사실상 트럼프와 블랜치를 포함한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기금 조성과, 트럼프와 그의 가족 및 사업체를 과거 세금 조사로부터 보호하는 광범위한 조항으로 이어진 밀실 협상에 유효성의 겉치레를 입히기 위해 법원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다면서 트럼프 변호사들과 법무부 당국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판사는 그러나 블랜치가 18억 달러 기금을 설립하거나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자신이 반드시 막을 수는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명령서에 "행정부 행위자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불만 사항에 대해 자신들과 과거 의뢰인들에게 포괄적 면책과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사적으로 합의해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이 법원에 제기된 쟁점이 아니었다"고 썼다.

대신 기금과 세무조사 합의의 운명을 좌우해 온 것은 의회에서의 정치적 반발이었다. 이 기금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즉각 반발을 불렀으며 블랜치는 상원 인준 청문회 증언에서 기금이 폐기됐다고 언급했으나 약속을 공식적으로 서면화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IRS 보호 조치는 코닌과 틸리스가 이 문제를 이유로 블랜치 지명안의 진전에 반대하고 나서기 전까지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코닌과 틸리스는 둘 다 블랜치에게 세무조사 합의 내용을 축소해 가족 관계자 집단이 아닌 트럼프와 그의 아들 2명, 트럼프 그룹에만 적용되도록 하라고 요구해 왔다.

코닌은 또 블랜치가 트럼프의 향후 납세 신고서는 여전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