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前특사 "인도적 지원 한해 북한 여행 허용해야"

로버트 킹 "북한 여행금지조치 재고해야"

관광 금지는 유지하되, 인권 활동 허용 촉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6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 1주년 기념 북한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가 패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뉴시스DB). 2026.08.0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돼야 한다고 3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조치를 재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후 사망하자, 2017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매년 관련 조치를 갱신해 2027년 8월까지 금지돼 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 여행 금지 조치는 북한의 대미 태도나 북한 주민이 겪는 상황을 개선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이 연장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가들의 방북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은 여전하지만, 인도적 지원 단체 활동가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북한 당국자를 상대하는 데 훨씬 능숙하고 경험이 많기에 이들에 한해 방북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 시민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 여권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지만, 발급이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여권이 취소될 수 있고,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한 개인은 '여권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킹 전 특사는 국무부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관련 서류를 무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의 법적 비용이 북한을 돕는 미국 자선단체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며, 현재 KEI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공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