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독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적절한 통제 필요"

李 "가격 직접 정하는 건 제조당할 일"→"법률상 가능"에 선회

주병기 "독과점 규제로 수수료 낮추게 하는 게 경쟁 질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인 국민참여단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실질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가격 통제보다는 공공 영역을 활성화해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게 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그런데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사실 제소당할 일이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거라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은 독과점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며 "공공개발앱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독과점화가 너무 진행돼서 독과점 사업자와의 경쟁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서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입점 업체에 가장 이롭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입점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수료 통제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그것도 법률상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의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할 수는 있는 일이냐"고 재차 확인하며 "제안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권한이 있다면 적절하게 통제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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