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육사 쿠데타 책임' 발언에 "사관학교 통합 이유 쿠데타에서 찾아, 연좌제"(종합)

"진짜 속내 드러내…정치 보복, 국방 농단"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어"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국방 농단" "연좌제"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육사 출신 장성 일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과 육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지금 정부는 일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처럼 사관학교를 졸속 통합한다면, 육·해·공 모두 어설픈 '오리형 장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손대는 정책마다 재앙을 불러온다고 하는 '잼데믹'을 안보까지 몰고 오려고 하나. 대통령의 낡은 도그마(독단적 신념)와 즉흥적 발언, 일천한 식견이 정책적 재앙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군 교육체계 개편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며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자초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대통령이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종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한기호,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건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원래 계엄 사태와는 거리를 두고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부 군인들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들어가지고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건 세월호 참사 때 비판받았던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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