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ISA 재검토' 지시에 與 "바로 잡자" 野 "남 탓 쇼"

여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려라"

야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 생산적 금융, 즉 자본시장 투자가 산업성장으로 선순환하는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단기성 투기매매가 아닌 장기투자가 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그간 얼마나 노력했느냐"며 "최근 변동성 장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등으로 여러 부침이 있습니다만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 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先 발표 後 번복' 졸속 세제 개편, '남 탓 쇼' 멈추고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증세와 국민 편 가르기로 점철된 '2026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폭발하자, 이 대통령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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