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무능함이 현재 공급 절벽 초래한 주범…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동참할 것"

한병도 "李 공급 방향에 공감…野 말폭탄 쏟아내며 부동산 정쟁화"

한정애 "野 주택시장 안정 원한다면 주택법 등 처리에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님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로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 묶여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이라며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이,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세운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려는 얄팍한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ISA 개편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서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 한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공급 등 정부 발표가 예정된 데 대해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 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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